비공개 이유

비밀 또는 비공개사항을 규정한 각 개별법령을 우선 적용하여 정보공개법과의 상호충돌을 회피. 즉 비밀 또는 비공개사항으로 다른 법률 등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으로써 법률 간의 마찰을 피하기 위한 것임

• 통계작성을 위하여 수집된 개인신상정보 또는 법인비밀정보(통계법 제33조)
• 민원인 민원사항의 내용과 개인신상정보(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26조)
• 보안업무규정상 비밀로 분류된 문서(보안업무규정 제22조, 제24조)
• 연말정산근로소득신고자료(국세기본법 제81조의 13, 지방세법 제69조)

비공개 이유

공개 시 국가나 사회전체의 이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즉 정보공개로 발생할 수 있는 국가안전보장 등 국가의 중대한 이익침해를 방지하고자 함

• 정보시스템 보안성 및 취약점검에 관한 사항
• 네트워크 구성 및 IP 사용현황

비공개 이유

공공의 안전과 이익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보를 보호하기 위함

• 비위·진정·청원 등의 통보자, 참고인(또는 피의자) 명단
• 부정행위 신고민원의 조사결과 및 처분관련 자료
• 방재·방범에 방해가 될 수 있는 정보, 위험물 저장위치와 관련된 정보

비공개 이유

공개될 경우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의 침해방지, 범죄의 일방예방 및 특별예방, 원활한 수사 및 교정행정의 원활성을 보호하기 위함

• 수사의뢰 협조관련 민원서류, 보고서, 고발서류, 증거자료(문답서, 확인서), 처분서
• 진행중인 재판관련 소장, 답변서, 소송 진행상황에 관한 사항

비공개 이유

공공기관이 수행하고 있는 다양한 업무의 집행과정에서 작성 또는 취득한 정보가공개되면서 당해 업무에 많은 영향을 미치거나 공정하고 효율적인 업무의 수행이 현저히 곤란하게 될 우려가 있는 정보를 보호하기 위함

• 교육공무원 근무평정에 관한 서류
• 교육공무원 성과급지급 순위, 명부 등 관련서류
• 비공개 민원에 대한 회신
• 교원 승진후보자, 자격연수대상자 등 각종 순위 명부

• 지방공무원 근무성적평정 등 인사에 관한 정보
• 비공개 민원에 대한 회신
• 입찰 단가등 계약관련 서류

• 각종 포상, 표창 추천 및 심사 관련 서류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에 열거한 개인에 관한 정보는 제외한다.

1. 가.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정보
2. 나. 공공기관이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는 정보
3. 다.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 또는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4. 라.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직위
5. 마.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써 법령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의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의 성명·직업

비공개 이유

헌법상 인정되는 사생활의 보호를 위하여 개인정보는 원칙적으로 비공개,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의 존중 및 개인의 자신에 대한 정보통제권을 보장하는 등 정보공개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제3자의 법익침해를 방지하고자 함

• 계약·일용직의 임면, 복무, 급여 등과 관련된 자료
• 각종 위원회 명단
• 각종 연수 대상자의 이수 성적
• 학생 및 교직원 개인신상에 관한 정보
• 민원인의 개인정보
• 근무상황 중 연가, 휴·복직사유 등 개인복무 내역

• 공무원증 발급대장

• 교육비 지원 관련 개인 인적사항

• 학교운영위원 명단(이름을 제외한 신상정보 등)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하 "법인등"이라 한다)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에 열거한 정보를 제외한다.

1. 가. 사업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해로부터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2. 나. 위법·부당한 사업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비공개 이유

법인 등이나 사업을 하는 개인의 경쟁, 사업운영상 또는 기타 사회적인 지위가 손상되는 정보를 보호하기 위함

• 업체의 계약 관련 서류(단, 계약 현황은 공개)